** 비밀공작의 시작
1949년 중앙정보법
cia에 정책조정실 신설되어 비밀공작 전담
1. 1974년 휴즈-라이언 수정안
초점: 비밀공작을 통제하는 것
cia의 비밀공작을 통제하기 위해 미 의회가 취한 최초의 조치.
첩보수집 등 일반적인 정보활동을 제외하고 cia가 외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모든 ‘공작활동’에 대해 대통령의 공식적인 허가가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
1987년 레이건 행정부
초점: 그럴듯한 부인 사실상 불가능/대통령이 비밀공작에 관해 책임 회피 불가능
비밀공작 실행 절차에 관련된 법 최초 제정~ 1991년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.
대통령은 비밀공작을 실행하기 전에 문서 형태의 평가보고서에 반드시 서명해야함
** 비밀공작에 대한 최초의 일반화된 개념 정의
1991년 정보수권법
지식